짝수년생 주목! 올해 국가건강검진, 12월 31일이면 문 닫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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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병원에서 퇴원은 했는데, 집에 혼자 있기가 겁나요." 어르신을 모시는 분이라면 한 번쯤 들어 보셨을 말입니다. 이 난감한 빈칸을 국가가 어떻게 메울지에 대한 첫 5개년 설계도가 11월 19일 공개됐습니다. 보건복지부와 한국보건사회연구원이 서울 중구에서 연 '제1차 지역사회 통합돌봄 기본계획(2026~2030년) 수립 연구' 최종결과 공청회에서입니다.
올해 3월 27일부터 '의료·요양 등 지역 돌봄의 통합지원에 관한 법률'이 시행됐습니다. 이번 기본계획은 이 법에 따라 세우는 첫 중장기 계획이라, 앞으로 5년간 돌봄 제도의 뼈대가 됩니다. 복지부는 올해 5월부터 연구를 진행하고 7~10월에 다섯 차례 포럼을 열어 지방정부와 공급자, 이용자 의견을 모았습니다.
연구 책임자인 이윤경 한국보건사회연구원 선임연구위원이 발표한 목표는 간단합니다. 필요한 돌봄을 누구나, 어디서나, 끊기지 않게 받는 체계를 만들자는 것이죠. 핵심 과제는 지원 대상 확대, 돌봄서비스 확충, 지역 간 격차 해소, 제도적 기반 마련 네 가지입니다.
브라보마이라이프 보도에 따르면 우선 지원 대상으로 추산된 노인은 98만여 명, 전체 노인의 8.7%입니다(2025년 12월 말 기준 98만2883명). 장기요양 재가급여 이용자 중 입원·입소 위험이 큰 고령자, 퇴원 후 90일 이내 재입원 환자, 가정형 호스피스 이용자가 여기 포함됩니다. 중장기 잠재 지원군은 320만8418명, 전체 노인의 28.5%에 이릅니다.
제도 시행 이후 올해 8월 말까지 통합돌봄 신청은 9만3136명, 서비스 연계는 7만8677명이었고 1인당 평균 연계 건수는 3.5건이었습니다.
그런데 공급은 어떨까요. 2026년 통합돌봄 실태조사에서 수요 대비 충족률은 방문요양 96.9%로 넉넉한 반면, 방문간호 25.9%, 방문진료 21.9%, 재택의료센터 17.7%, 긴급돌봄 7.0%, 단기보호 1.5%로 뚝 떨어집니다. '집에서 돌봄'을 받으려면 정작 가장 필요한 의료형 서비스가 부족하다는 뜻입니다.
확정된 내용은 아니지만, 연구진 제안 중 눈에 띄는 것들이 있습니다. 병원과 지자체를 잇는 퇴원환자 연계 체계, 퇴원 후 바로 귀가가 어려운 사람이 잠시 머물며 회복하는 '중간집', 의료·간호·요양과 가족 지원을 묶은 임종기 통합지원 패키지, 그리고 가족 휴식을 지원계획에 포함하고 단기보호를 늘리는 방안입니다. 농어촌은 권역 거점이 주변 읍·면을 찾아가는 방식과 돌봄 인력의 이동시간·교통비 보상도 거론됐습니다.
이유는 통계가 말해 줍니다. 재가급여 이용자의 69.4%가 지금 살던 집에서 계속 살고 싶다고 답했고, 지난해 장기요양실태조사에서는 재가급여 이용자의 23.9%가 서비스 양이 부족하다고 했습니다. 2023년 노인실태조사에서는 일상생활에 제약이 있는 노인의 59.5%가 만성질환을 3개 이상 갖고 있었습니다.
첫째, 부모님이 퇴원을 앞두고 있다면 지금은 병원 사회사업실과 거주지 지자체에 통합돌봄 신청 가능 여부를 먼저 물어보는 게 빠릅니다. 이미 9만 명 넘게 신청한 제도입니다.
둘째, 방문간호·방문진료·단기보호는 아직 자리가 귀합니다. 필요해질 것 같다면 '급해진 다음'이 아니라 미리 지역에 어떤 기관이 있는지 확인해 두세요.
셋째, 돌보는 가족의 체력도 자원입니다. 단기보호와 대체돌봄이 확대 논의되는 이유가 바로 그것이니, 쉴 수 있는 제도는 미루지 말고 쓰시길 권합니다.
기본계획은 관계부처 협의와 통합돌봄정책위원회 보고, 인구전략위원회 심의를 거쳐 확정됩니다. 완성될 그림이 '살던 곳에서 늙어 갈 자유'에 가까워지길 기대해 봅니다.
참고 자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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