약국 없는 부대·공항에도 상비약을! 복지부 약사법 시행령 개정 예고

매스틱코리아
2026.11.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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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밤중 지방 공항, 비행기는 지연되고 머리는 지끈거립니다. 그런데 약국도 편의점도 문을 닫았다면? 산골 격오지 부대에서 감기 기운이 도는 장병이라면 상황은 더 막막합니다. 이런 '약 사각지대'를 줄이기 위해 보건복지부가 11월 12일 「약사법 시행령」과 「특수장소에서의 의약품 취급에 관한 지정」 고시 개정안을 입법·행정예고했습니다. 무엇이 바뀌는지, 우리 생활과는 어떤 관련이 있는지 정리해 드립니다.

'특수장소'가 뭐길래?

약은 원칙적으로 약국에서 약사가 다룹니다. 다만 법은 예외를 둡니다. 열차, 항공기, 선박, 그리고 섬·벽지처럼 약국이 없는 '무약촌'을 특수장소로 지정해, 인근 약국의 관리 아래 약사가 아닌 사람도 일부 의약품을 취급할 수 있게 한 것입니다. 이번 개정안은 이 예외의 지도를 현실에 맞게 넓히는 작업입니다.

군부대: 군무원도 같은 대우, 3km 안에 약국 없으면 상비약 비치

먼저 군입니다. 지금은 국군의료시설에서 진료 후 약을 바로 조제받는 대상이 현역 군인뿐인데, 개정안은 이를 군무원까지 넓힙니다. 의료 취약지에서 일하는 군무원도 군인과 같은 대우를 받게 되는 셈입니다.

원격진료로 처방된 약을 대신 받아 관리하는 '대리 취급'도 지금은 의무병만 할 수 있습니다. 앞으로는 의사·약사·간호사·응급구조사 면허를 가진 군무원도 할 수 있습니다. 최근 의무병이 부족해 격오지 부대 약 공급에 차질이 생겼다는 점이 배경으로 꼽혔습니다.

또 군의관이 없는 부대 가운데 반경 3km 안에 약국이나 안전상비의약품 판매점이 없는 곳에서는, 부대장이 지정한 부대원이 해열진통제·감기약·소화제·파스 같은 안전상비의약품을 취급할 수 있게 됩니다.

공항: 심야에도 상비약 한 알

두 번째는 지방 중소공항입니다. 약국과 안전상비의약품 판매점이 없는 여객터미널에서, 공항 운영자가 지정한 직원이 안전상비의약품을 비치하고 제공할 수 있도록 길을 엽니다. 심야에 약국과 편의점을 이용할 수 없는 지방 공항의 현실을 반영한 것입니다.

여기에 특수장소에서 다룰 수 있는 약에 멀미약(진토제)이 새로 추가됩니다. 배나 비행기 여행에서 가장 아쉬운 약이 빠져 있었던 셈이니, 반가운 변화입니다. 특수장소에 약을 공급하는 약국이 15% 할인해야 했던 규정도 완화해, 소비자 판매가를 넘지 않는 선에서 유연하게 공급할 수 있게 했습니다. 약국 참여를 늘리려는 취지입니다.

사실 이번 개정안의 핵심은 '사람이 있는 곳에 약도 있어야 한다'는 아주 상식적인 원칙입니다. 지금까지는 약을 다룰 수 있는 사람과 장소가 촘촘하게 정해져 있다 보니, 면허를 가진 군무원이 바로 옆에 있어도 약을 건네지 못하는 웃지 못할 상황이 생길 수 있었습니다. 반대로 접근성을 넓히는 만큼 안전 관리도 중요합니다. 개정안이 인근 약국의 관리 아래 취급하는 특수장소 제도의 틀을 유지한 채 대상만 넓히는 방식을 택한 것도 그래서입니다.

이번 개정은 국방부와 국토교통부의 제도 개선 요청, 국가인권위원회와 감사원의 권고를 반영했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의견은 아직 낼 수 있습니다: 고시 개정안은 12월 2일까지, 시행령 개정안은 12월 22일까지 의견을 받습니다. 복지부 약무정책과나 국민참여입법센터로 제출하면 됩니다. 아직 확정이 아니라 '예고' 단계라는 점도 기억해 주세요.
우리 집·여행 가방 상비약 점검: 제도가 바뀌어도 가장 빠른 약은 내 가방 속 약입니다. 해열진통제, 소화제, 멀미약, 밴드 정도는 챙기고 유효기간도 확인해 보세요.
자녀가 군 복무 중이라면: 격오지 부대의 의약품 접근성이 나아지는 변화이니 관심 있게 지켜볼 만합니다.
상비약은 '임시방편': 증상이 계속되거나 심해지면 상비약으로 버티지 말고 진료를 받는 것이 먼저입니다.

약 한 알이 필요한 순간은 늘 갑자기 옵니다. 그 순간 손 닿는 곳에 약이 있도록, 제도도 우리 집 구급함도 함께 업데이트할 때입니다.

참고 자료